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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경득답 추천 여행서적-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작성자 : 한재철 등록일 : 2022-02-12 조회수 : 569

판데크텐BC 753년 탄생한 로마제국의 성장과 더불어 발달한 제국의 다양한 사회규범을 533년 비잔틴(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482?~565)의 명령으로 2천여 가지에 이르던 사회규범을 정리 편찬한 법전으로 전부를 로마법대전(法大典)이라 말하며 1453년 오스만제국(터키)에 의해 동로마제국 멸망까지 제국의 법전이었다. 서구 근대국가 탄생과 더불어 서양법전의 뿌리가 되었다.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는 BC2333년 건국한 고조선에 팔조법금이 있다고 전해지나 3개 조항만 전해진다.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약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현대국가 국민들의 모든 사회생활은 각국가의 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점점 국제화가 되면서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법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시민들은 여전히 법으로부터 많은 권리를 보호 받고 있지 못한다.

 

로마인들은 권리를 침해 받았을 때 소송을 법의 행위라고 표현 하였고 독일에서는 원고에 의해 법률이 호출된다.”고 표현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훈민정음에서는 이른다고 표현했다.

 

 

 

나는 세종대왕님의 훈민정음 창제의 가장큰 뜻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던 공식문자로 인하여 백성들이 권리를 침해 받고도 관청에 소송(이르고자)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가장 컷다고 생각한다.

 

나랏〮말〯ᄊᆞ미〮

中듀ᇰ國귁〮에〮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서르ᄉᆞᄆᆞᆺ디〮아니〮ᄒᆞᆯᄊᆡ〮

이〮런젼ᄎᆞ〮로〮어린〮百ᄇᆡᆨ〮姓셔ᇰ〮이〮니르고〮져〮호ᇙ〮배〮이셔〮도〮

ᄆᆞᄎᆞᆷ〮내〯제ᄠᅳ〮들〮시러〮펴디〮몯〯ᄒᆞᇙ노〮미〮하니〮라〮

내〮이〮ᄅᆞᆯ〮윙〮ᄒᆞ〮야〮어〯엿비〮너겨〮

새〮로〮스〮믈〮여듧〮字ᄍᆞᆼ〮ᄅᆞᆯ〮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ᄒᆡ〯ᅇᅧ〮수〯ᄫᅵ〮니겨〮날〮로〮ᄡᅮ〮메〮便뼌安ᅙᅡᆫ킈〮ᄒᆞ고〮져〮ᄒᆞᇙᄯᆞᄅᆞ미〮니라〮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예링(Rudolf von Jhering)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는 명제로 법을 규정하였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다.

 

자기존재의 주장은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의 최고 법칙이다. 즉 모든 생물은 자기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존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생존인 것이며, 정신적인 생존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의 주장이다. 권리의 주장은 자기보존의 정신적 의무다.

 

법의 힘은 사랑의 힘과 마찬가지고 감정 속에 뿌리박고 있다. 권리의 침해는 법감정을 말하게 하고, 진리를 밝혀내며 힘을 발동케 하는 고문인 것이다.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1000명이 싸워야만 할 때 한 사람쯤 도망간다 해서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수백 명이 군적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충실하게 버티는 군사들의 입장은 점점 위험하게 되어 저항의 전부담이 그들에게만 지워질 것이다. 도망을 치는 자는 모두가 공동의 일에 대한 배반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법살인은 법이 받아야 할 최대의 죄악인 것이다. 법규의 수호자와 파수꾼이 그 법규의 살인자로 변하는 것이다. 로마에서는 뇌물을 받은 재판관에게 사형을 가했다.

 

권리는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한 국가는 결국 모든 개별적인 개인의 총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개개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국가도 그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각자가 아주 하찮은 일에서 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으로부터 누구도 감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최상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서비스

첫번째 외적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다.

두번째 법 안에서의 보호다. 법적인 보장이 재사권에 대해 취하는 화폐가치다.

세번째 모든 공공설비들과 계획들에 있다.

 

2021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고 피해당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을 향해 권력을 잡으면 보복하겠는 온가족이 국가권력을 잡으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이고,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는 예링(Rudolf von Jhering)의 주장은 현재 독일국민들 삶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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