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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천년전 한무제의 육조문사(六條問事) 지방관리 감찰제도가 부럽다.
작성자 : 한재철  작성일 : 2010-08-13  조회 : 2148
  • 고대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 천자로 땅위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곧 황제는 지금의 국가와도 같은 존재였다. 오늘의 민주국가는 다양한 제도와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국가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마음 높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 과 다르게 진나라의 중국 통일 이후는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할 지방관들을 파견하여 제국을 통치하였다.


    정치를 잘 하여 제국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하였던 성공한 황제들은 자신을 대신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각 지방으로 파견하는 지방관리들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여 황제의 정치가 전국에 올바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중국인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중 하나로 칭송 받는 한무제(기원전 141-87)는 경제사후에 등극한 황제로 진나라에 이어 등장한 한(漢)나라를 역대 황제중에서도 오랜기간 제국을 통치하였으며 또한 주변 이민족들을 복속하여 한나라를 강대국으로 건설한 황제이다. 당시대 한반도에 있던 위만조선을 기원전 108멸망 시키고 낙랑군(樂浪郡)•임둔군(臨屯郡)•진번군(眞番郡) 현도군(玄菟郡)이라는 한사군을 설치하여 한동안 지배 하였다.

    한무제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제국을 통치하였는데 기원전 106년에 자사(刺史) 감찰 제도의 설립하여 한나라의 13개 주(부) 각 지역에 한명씩 파견 육조문사(六條問事)에 따라서 지방관들을 감찰하였다.

    1조:호족이 재산을 과하게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강자가 약자를 탄합하는 지의 여부,다수가 소수를 폭행하는 지의 여부
    2조:지사(知事)가 공적인 힘을 업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며 백성을 착취하는지의 여부
    3.조:지사가 의혹 사건을 심판하지 않고 멋대로 사람을 죽이는지의 여부
    4조:지사가 균형을 읽고 아첨하는 자(뇌물공여자)를 좋아하고 현명한 자를 멀리하는지의 여무
    5조:지사의 아들 딸 (친족 학연지연)이 권세에 의지하여 청탁하는지의 여부
    6조:지사가 호족(돈좀 있는 토호 세력)에게 아부하여 정사를 소홀히 하는지 여부

    지사는 매년 말 수도로 돌아가 이 여섯가지에 관해서 지사가 소속되어 있던 어사중승에 보고를 하게되며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을 경우는 엄정한 탁핵과 처벌을 받아야 했다. 당시에는 허리를 끊어서 죽이등 그 형벌이 엄하였다.
       
    지금으로 부터 약2,200년전 중국의 황제는 자신을 대신해서 제국을 관리 하던 지금의 공무원 같은 파견관리들의 직무를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철저히 감시하여 제국의 근본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큰 이유는 국가를 대신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권력을 자신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집행하기 때문일듯하다. 비록 한반도를 한동안 지배하였던 2,150년 전의 중국 황제 한무제 였으나 지금 봐도 육조문사(六條問事) 감찰제도는 우리가 볻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한 관리 감독제도 였다.

    깊게 보는 중국여행 플래닛차이나투어 http://www.planetchina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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