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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스위스 금고에는 약 3000조원 이상의 전세계 범죄 집단이나 부패 정치인들의 자금이 숨어 있다고 한다. “왜 검은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또는 스위스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돈 많은 외국인과 스위스 은행의 영업에 대한 책이다.

저자 장 지글러(Jean Ziegler, 1934년 4월 19~ )는 독특한 이력의 지식인으로 사회학자, 변호사, 스위스 제네바 시의원, 1964년 체 게바라 제네바 방문 운전수, 사회민주당 의원, 제네바대학, 파리 소르본 대학교수, 유엔 식량권 특별 보고관, 유엔 인권 이사회 자문위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고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로 몰려드는 “검은 돈”의 실체와 그들의 돈으로 돈을 버는 스위스 은행들의 결탁과 문제점을 기록했다.

1934년 스위스는 연방은행 및 저축은행법을 개정해 10만 스위스프랑 이상을 예치한 사람에게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계좌 개설, 입출금이 가능하게 했으며 철저하게 예금주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1989년 현재 스위스 중앙은행은 2,59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 금 보유량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지구 전체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면적의 0.15퍼센트에 불과한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라고 해야 세계 인구의 0.03퍼센트가 고작인 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 2위 금융시장, 세계 1위 금시장, 세계 1위 재보험 시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스위스는 오늘날 죽음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재활용하는 요충지로 부상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스위스는 철저한 위생과 건강, 청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런 스위스가 오늘날 비리와 오염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도를 넘어서는 무도덕성 내지는 도덕 불감증을 과시하는 전문 경영인, 금융가, 변호사들로 무장한 마약. 범죄관련 다국적 조직체들은 민주사회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박멸이 불가능한 공공의 적이다.

부자는 지갑 속에 법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 ㅡ장자크루소

1951년 10월 3일에 제정된 마약 등에 관한 연방 법은 단호하다. 스위스에 들어온 불법적인 금전적 이익은 불법 행위가 외국에서 자행되었다고 해도 국가에 귀속된다. 재판 절차가 없을 경우, 스위스 형법 348조에 따라 이 금전적 이익이 발견된 주가 환수를 담당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 밀거래자가 스위스에 예치한 재산은 몰수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법 제47조(주의 독립성)

① 연방은 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② 연방은 주에 충분한 고유 임무를 부여하고, 주의 자치기구를 존중한다. 연방은 충분한 재원을 부여하며 주가 고유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풍습이 부패했을 때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은 진실에 대한 외면이다 ㅡ미셸 에켐 드몽테뉴

“진실이란 일단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를 거부하는 골치 아픈 특징이 있다. 비밀의 왕국에 각종 폭로가 봄날의 시냇물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스위스연방은행법 제47조(1934년 1월 8일 제정)

1) 은행의 책임자, 고용인, 인정된 대리인, 청산인 또는 중개인뿐만 아니라 은행위원회(Banking Commission)의 대표자, 공인된 감사, 회사의 책임자 또는 고용인 등이 자기의 직업상 인지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 및 다른 자로 하여금 직업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사주한 자도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5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2) 앞의 행위가 과실에 의하여 범해졌을 때에는 3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업상 비밀준수의 위반행위는 직업상의 공적 또는 고용관계 및 직무의 종결 후에도 처벌될 수있다.

4) 정부당국에 대한 증언이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연방 및 州(Kanton)의 제규정에 유보된다.

현재는 25만 스위스 프랑 이상 예치시 신원확인과 자금 출처가 범죄행위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예금을 받아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추후 계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자금의 동결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은돈의 주인들은 아직도 복잡한 연방법과 주법의 독립성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스위스 은행과 거래를 선호한다.

대한민국의 면적은 100,210km², 인구는 5163만으로 유럽 선진국 스위스 41,285km², 네덜란드 41,850km², 벨기에 30,688km²를 합친 것 보다 면적은 약간 작으나 인구는 훨씬 많다.  이중 스위스 인구는 877.6만 정도이며 약 219만명 스위스 여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이들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해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1775년~1795년 사이에 스위스를 여행하던 바이마르 공화국 재상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년 8월 28일~1832년 3월 22일)는 14세기 스위스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총독 헤르만 게슬러(Hermann Gessler)와 우리주에 살던 스위스 독립영웅 쇠뇌 신궁 윌리엄 텔(William Tell, 독일식 빌헬름 텔- Wilhelm Tell )의 전설을 듣고 돌아와 친구인 극자가 요한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폰 실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 1759년 11월 10일 ~ 1805년 5월 9일)에게 말해 준다. 실러는 전설을 모티브로 생애 마지막 희곡 《빌헬름 텔》을 완성하고 이 작품은 최대의 걸작으로 남는다. 1804년 3월 17일 바이마르에서 초연되었다. 이탈리아 조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Gioacchino Antonio Rossini, 1792년 2월 29일 ~ 1868년 11월 13일)는 희극을 바탕으로 1829년 오페라 《빌헬름 텔》, 빌헬름텔 서곡《William Tell Overture》을 완성 했다.

스위스는 독립영웅 윌리엄 텔(William Tell)의 전설, 프랑스혁명 당시 끝까지 루이 16세와 가족을 지키다 전원 전사한 스위스 786명 용병단의 신뢰와 용기,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철저한 고객돈 보호하는 신용의 이미지로 유명하다.

“왜 검은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의 사회학자인 저자는 빼어난 알프스 풍광속 스위스의 숨어 있는 뒷 이야기를 전달한다. 해외여행의 의미는 멋진 배경속 여행사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속에서 얻는 영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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