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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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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 부모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공교육 교육지침을 잘 따르며 졸업후 사회진출 법과 제도를 잘 준수하며 생활하고 은퇴한 평범한 실버세대 국민들은 평생동안 당사자로 법정에 직접 서는 경험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대통령탄핵 사건을 격으며 평범한 국민들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당사자의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을 지켜보며 정부 장관들, 국방부 장성들, 주요기관 기관장등 우리사회를 이끄는 엘리트층의 비상식적 증언을 들으며 법정에 서는 경험했다.

종국판결은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으로 사건은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종결되고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출발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다. 아마도 대대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며 비상식적 증언과 들어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정한 법치 보다는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는 듯하다. 또한 많은 법정 피해자가 구제되는 합당한 판결 보다는 전관 변호사의 선임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바뀌는 사건이 많아 OECD 국가중 최고로 높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불신이 바로잡아 지길
기대하는 듯하다.


알프스 아름다운 풍광속에 자리한 세계최고 선진국으로 불리는 스위스는 많은
국가 국민들이 선망하는 국가이다.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국민직접 선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는 1848년 9월 12일 연방헌법을 공포하였지만 26개의 주가 완벽한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고유한 정치 체계와 입법권, 행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주(Kanton)별 투표로 사회, 공공 인프라, 환경, 경제, 공공 재정(세금 포함), 이민, 망명, 문화 및 미디어등을 직접 처리한다. 헌법수정, 국가 체제, 외교, 군사등
국가적 문제등은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국민 전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의무투표제를 통해 결정한다.


세계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스위스는 2020년
국민투표를 통해 시간당 23프랑(CHF)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으며
현 환율로 약 38천원으로 세계최고수준이다. 이책 “스위스 메이드, Swiss Made-the untold story
behind Switzerland’s success”는 여성참정권은 1948년 우리나라 보다 늦은 1971년에 시행되었을 정도로 보수적인
부분들이 많고 선거도 자주하는 스위스에서 성장한 세계최고 기업들의 역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어가며 국가를 발전시킨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다.

“진보는 항상 시행착오를 수반한다. 따라서 실패를
털어버리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실수할 위험을 감수하고 수많은 반대자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가는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스위스인들은 시장에 가서 '사회계약'을 구매하는 농부와 같았다. 마치 가장 값싼 양배추를 사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최소한의 정부를 원했다.”
"어떤 목적으로든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냅킨에다 설립 결의서를 쓰기만 해도 됩니다. 그 결의서를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으로 치출하는 2023년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9989억원, 국민연금은 2024년도 총 43조 8천 3백억원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기금을 만든지 35년 만에 일본 공적 연금(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 펀드(1588조원)에 이어 세계 3위 연기금을 운영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문제속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행복지수는 그리 높지가 않다. 스스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는 종교정치지도자의 맹신자가되어 광장에서 헌금으로 연금을 소진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도 15대부터 대통령후보자 공개토론을 보고 선택하는 직접민주주 방식으로 바꾸었다. 스위스가 지금 같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동력은 수준높은 국민들의 선택기준이 토대가 되었다.

역사속 많은 구도자들은 사회가 혼탁해지면 직접 순례길을 떠나 진실을 찾는 구도여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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