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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인류 역사속 세계사적으로 가장큰 변혁은 1789년 프랑스혁명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전제군주의 시대를 벗어나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국들이 탄생한 것이다. 특권을 유지하려는 군주와 귀족, 종교계급의 불합리한 법집행과 세금문제는 대중혁명의 가장큰 동력이 되었다. 각국가들의 헌법제정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 제도가 되었다. 

입헌 국가를 초기 시작한 영국은 헌법은 없으나 세금문제와 귀족계급의 지위문제등 관련해 귀족계급과 군주가 협상을 통하여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함”을 명시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대헌장에 영국 존 왕이 1215년 6월 15일 서명하며 전제군주의 권력 통제가 시작되었다. 1688년 영국 의회가 카톨릭신자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의 남편인 네덜란드 오렌지 공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은 군림하나 지배하지 않는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과세할 수 없다”, “자유로운 선거와 의회의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서명한 1689년 명예혁명으로 영국에 입헌 군주제가 확립되어 현재에 이른다. 영국은 1701년 왕위 계승법으로 “가톨릭 신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며,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왕위 계승에서 영원히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 지배를 벗어 나기위한 독립전쟁 1775년 4월 19일 ~ 1783년 9월 3일을 거처 독립을 챙취하고 1788년 9월 17일 헌법을 제정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1791년 헌법을 제정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1919년 최초의 헌법을 제정했다.

이책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는 카톨릭 주교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1748년 05월 03일 ~ 1836년 06월 20일)가 당시 소집된 삼부회(Estates-General)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의 각 신분에게 1표가 주어졌던 투표 방식에서 전국민의 95%를 차지하는 평민인 제3신분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되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한 책이다. 제 3 신분이 사실상 프랑스의 유일한 합법적 신분이며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으며 시에예스의 사상은 여러 국가들 헌법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왜 경찰과 법정의 앞잡이들은 특권 계층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벌벌 떨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반면에 아직 고소된 상태에 불과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사납게 다루는 것인가? 사법적 영역에서 권한. 소환. 유예 통지서 등과 같은 모든 특권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상대를 꺾어버리고 와해시켜버리는 것이 비특권 계급인 제3신분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71>

단순한 원칙들이 천재의 모든 노력보다 휠씬 효과가 있는 만큼, 항상 단순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사회를 하나의 기계 처럼 분석해야 한다. 즉 각 부분들을 따로따로 고찰한 뒤 머릿속으로 조립해, 결국 그 전체를 파악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일반적인 조화를 이해해야 한다.<90>

개인적 의사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91>

정의와 이성은 당신의 편의대로 이리저리 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질서 내에서 특권 계급들이 결국 어떤 지위를 차지해야 하냐고 묻지 말라. 이것은 환자를 쇠약하게 만들고 환자를 괴롭힐 악성 고름을 환자의 몸 속 어느 위치에 배정하고자 하는지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명력에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오염시키기에 적절하며 병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결함들이 더 이상 형성되지 않도록 고름을 제거해야 하며, 모든 기관들의 활동과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건강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당신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동양 사람들이 운명론으로 부터 위안을 받는 것처럼 귀족 계급의 지혜가 깃든 이러한 경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 병든 채 살아가라!<141>

친일경제권력, 군사권력, 사법권력이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대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단단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탄생과정 역사를 대중이 스스로 배워야 한다,

플래닛월드투어는 사경득답 역사테마여행 프로그램을 운영중입니다. 사경득답은 “역사를 통해 미래의 답을 얻는다!”는 역사적 배경지을 바탕으로 여행코스를 기획한 역사테마 여행프로그램입니다. 문의 주시면 다양한 역사테마 여행상품을 기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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